세상 법을 바꾸려고 세상과 연합한 자들

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25년 11월호>

지난 9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5만여 명의 시민이 운집해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입법 시도를 규탄했다. 대회 1부는 연합기도회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는 홍호수 목사(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가 진행했고, 설교는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 특별위원장)가 예레미야애가 3:39,40을 본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2부는 국민대회로 진행되었는데, 다음세대위원장인 이진수 대표의 사회로 목회자, 법조인, 학자, 시민대표들이 연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입법 시도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기존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남녀공용평등법”처럼 특정 대상이나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었고, 그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수용이 무난했었다. 그러나 금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 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인종, 종교, 사상 등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로서, 그야말로 “모든 영역”의 차별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이다. 이러한 차별금지 항목 중에서 “성 정체성” 부분은 동성애 인정, 동성결혼 허용, 성전환 및 성별 변경 합법화 등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첨예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2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규탄 내용도 그러한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소개하면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용은 창조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성별 정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했다. 또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죄라 말하는 신앙적 고백조차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므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성전환·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를 반대할 자유까지 빼앗는 독재적 악법”이며, “정부와 국회가 모든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5%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성별 변경을 허가하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사례가 200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8월 5일 서울남부지법 임수희 판사는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는 “단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청주지법의 판결 선례와 해외 사례까지 인용했다.

(최근 들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변경을 허가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해외 사례까지 인용하며 판결했지만, 외국의 사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별 변경” 문제를 겪은 미국과 영국은 정책적 결정과 법원 판결로 스포츠 출전과 학교 입학, 정부 정책과 통계까지 모두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삼는 추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은 외국의 사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성별은 남녀 두 개뿐”이라고 선언하며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고, 청소년 성 확정 의료지원과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한 바 있으며, 영국 대법원도 지난 4월 16일 자국 평등법 적용 사안에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라고 판결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러한 정책 결정과 법원 판결을 통해 스포츠 출전, 학교 입학 기준, 정부 정책과 통계까지 모두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삼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별 변경” 문제를 겪은 미국과 영국의 이러한 결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저지함으로써 동성애 문화의 오염을 막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막아 우리 사회의 성적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성 문화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나름대로 정의로운 측면이 있다. 특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독교 관계자들이 성경적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교회”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률 제정을 막기 위해 세상과 연합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고 세를 과시하며 정부나 국회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성경에서 최초로 “죄인”이라고 언급되는 자들이 “소돔인들”이었고, 그들의 대표적인 죄가 바로 “동성애”였다.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창 13:13). 성경은 소돔인들이 왜 『극심한 죄인들』인지 창세기 19장에서 그들이 두 천사에게 행하려고 한 행위를 통해 알려 주신다.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창 19:5). 여기서 『알고자 함』은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창 4:1)의 『알았더니』처럼 “성관계”를 의미한다. 성경에서 죄나 죄인에 대하여 “극심하다”는 표현을 쓴 곳은 여기 “창세기 13:13”뿐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창 2:24)라는 “남녀”를 통한 가정 형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을 “극심한 죄”로 여기신다. 필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어떤 동성애자가 “저는 동성애자가 되고자 노력한 적이 없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통의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성애의 본성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는 동성애의 본성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욕정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오해했을 뿐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레 20:13). 이 명령은 동성애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성애의 본성을 주셨으며, 동시에 그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동성애를 허락하신 적이 없다. 동성애에 대한 “사형 선고”는 신약에서도 변함없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롬 1:26,27,32). “동성애”가 『수치스러운 욕정』이라는 것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엄중한 판결이 분명히 선언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죄들에 대한 “사형 판결”을 분명히 선언하고 그의 서신서에 기록했으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외에 당시의 로마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바꾸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거나 군중을 모으고 시위에 동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롬 13:1)라며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바울 자신이 펠릭스의 법정에 섰을 때도 법과 재판의 절차에 따라 자신을 성의 있게 변호했고, 개인적으로 펠릭스를 만났을 때조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행 24:24)과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행 24:25)을 설명하였을 뿐, 하나님의 법에 따라 로마법이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사도 베드로도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벧전 2:13,14)라고 말했다.

세상 법이 “동성애”를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죄라는 것을 강단과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파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 법과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여 권세자들에게 대항하는 집회나 시위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고후 6:14) 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