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명도 없도다

서울대학교 윤석민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글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4년 실시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가운데 공익성은 33위, 시민성은 31위로 각각 조사됐다.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성 역량은 36개국 중 35위로 조사되었다. 윤 교수는 우리 주변만 봐도 이웃이 사라진 아파트 생활, 공동체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쓰레기 소각장 문제, 화장(火葬)장 시설, 장애우 학교 등 장애인 시설에 대한 무조건 반대,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과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일상적인 분노 조절 장애, 공교육의 붕괴, 약자에 대한 폭력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지면상 더 길게 못 썼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그 여파로 인한 피해와 불행을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국회에 계류된 (그 많은) 법령들, 실업자,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려라,’ 민주노총의 재량적 특권, ‘기업은 망해도 노조는 살아야 한다,’ 공권력의 부재, 법조계의 부실, 적폐라는 이름의 정권 횡포, 광주 5ㆍ18 사태에 대한 엉터리 분석(1980년 5월 20,21일의 북한군 개입과 그 후 23일 그들이 돌아간 뒤의 진압군의 개입과 당시 상황은 현저히 다르다.), 변기 청소 수세미로 물컵을 닦는 한국 특급호텔, 화재만 났다 하면 수십 명씩 죽는 것은 이 나라의 자화상이다.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과거에 인간이 저지른 죄악들을 교훈삼아 새로운 세대를 세워 나가야지 과거로의 회기로 시간과 돈과 노력을 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