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대한민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모범무기수에 대해 통상 징역 20년으로 특별감형을 하고, 전체 수형기간이 17-19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2000년대 말부터 엄벌주의가 강화되면서 모범 무기수의 특별감형 관행이 중단되었고, 조두순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 10월 16일 유기형의 상한이 15년(형의 가중 시 25년)에서 2배인 30년(형의 가중 시 50년)으로 늘어나 무기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수들에게 이 점은 참으로 불행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상의 감옥에서는 이처럼 가석방을 논할 수 있지만, 땅의 심장의 지옥에서는 가석방 이야기가 없다. 그곳은 모든 죄인이 영원한 종신형을 선고받은 “영원한 무기수”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 관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 9:44,46,48)고 한 자리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셨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면 그러셨겠는가? 가석방이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면 참으로 무서운 곳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무기수는 되지 말라는 것이다. 나올 희망이 없다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